힐로의 월페어 닥터로 알려진 한 의사가 주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1차 진료에 대한 메디케이드 환급액 관련 소송이지만 그 이면에는 의사 부족 현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중급항소법원은 지난주 힐로의 월페어 닥터로 알려진 프레드릭 니타에게 1차 진료 의료비로 지불한 메디케이드 환급액 20만5천 달러를 반환하도록 명령한 하급 법원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니타는 산부인과 의사이지만 빅아일랜드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 독감과 암, 심지어 심장마비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환자의 약 90%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또는 메디퀘스트 가입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감독기관인 복지국은 니타가 시스템에 1차 진료 의사로 인증돼 있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20만 달러 상당의 환급액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중급항소법원은 최근 연방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니타가 지급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복지국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 이상을 과다 청구했다면서 니타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후 나온 것입니다. 니타는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법적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