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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용 마리화나 허용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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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 관련 공청회가 어제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찬반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어제 주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면적인 마리화나 허용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하와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까지도 합법화하자는 법안이 어제 주 상원 보건과 사법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주 상원의 브랜던 엘레판테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법안은 현재 조시 그린 주지사의 지지를 받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 검찰과 시 검찰 등은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찰이나 법 집행 관련 기관들 역시 이 법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시행 첫 2년 동안에는 3천 5백만 달러,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간 8천만 달러의 세수 효과를 내 하와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가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해 이를 잘 통제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 역시 잘 관리,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미 전역의 24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미 불법 마리화나 시장이 하와이에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와이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해 이들 불법 판매상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로 가족의 삶이 피폐해진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많은 주민의 삶이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마리화나는 환각 현상을 느낄 수 있는 마약이기 때문에 한 번 중독될 경우, 마리화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야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와 시 검찰을 비롯해 각종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많은 관련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한편 어제 상원 두 개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법안은 앞으로 2개 상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전체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주 하원으로 넘겨지면, 하원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긴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회기 연도 때 이 법안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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