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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행정으로 세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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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측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예산이 연간 천 8백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을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법정 소송에 따른 합의금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의 칼 로즈 (Carl Rhods) 의원은, 올 한 해 동안에만 주 당국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수십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합의금은 천 8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드 의원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합의금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라면서 주 정부의 잘못된 일 처리 때문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은 주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40여 건에 달한다면서 이중 가장 큰 합의금은 390만 달러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21살의 조슈아 뱅크스가 H-3 프리웨이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유가족들은 주 당국이 가드레일이 문제가 생길 경우, 72시간 이내에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려 18개월 이상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주 교통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뱅크스의 유가족들은 승소했고, 39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소송 합의금은 295만 달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던 마우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데이비드 로렌스라는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로렌스는 평생 장애인이 되어 살게 됐으며,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즈 의원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국의 일 처리 방법이 달라져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각 주 정부 산하 단체에 속한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도 많다면서, 이 경우, 이들 산하 단체들이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주 당국은 주 교도소에서 성폭행당한 여성 수감자에게 2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주 상원 법사위원회가 교도소 담당 부서인 공공안전부에 합의금 2백만 달러의 일부인 8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의회와 검찰은 주 정부의 이러한 반복되는 실수로 소송 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할 경우, 이를 빠르게 처리해주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려 더 큰 합의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지도 못한다면서 주 정부가 바뀌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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