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대법원, 공공장소 불법 텐트 철거 정당

대법원, 공공장소 불법 텐트 철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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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시의 홈리스 철거 정책에 소송을 제기했던 하와이 ACLU, 즉 미국 시민 자유 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철회는 연방 대법원이 각 도시가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홈리스 텐트촌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놀룰루시는 그동안 공공이 사용하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해물들을 금기시하는 법안을 토대로 홈리스 천막촌을 철거해온 바 있습니다. ACLU는 이같은 시 측의 정책이 홈리스들의 기본 생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미국 내 각 도시가 공공장소에 있는 홈리스 천막촌을 철거할 수 있도록 각 도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호놀룰루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시 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될 경우, 이를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호놀룰루시의 정책에 대해 홈리스 천막촌이 많이 운집해있는 사우스 킹 스트릿 인근 사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년 동안 홈리스들로 인해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호놀룰루시가 계속해서 홈리스 천막촌 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10년 전부터 인도에 늘어선 천막촌 철거작업을 시작해왔으며, ACLU 역시 이에 맞서 계속해서 시 정부를 상대로 각종 법정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ACLU 측은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면서 하지만 시 측을 상대로 1년 전 제기한 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릭 블랑지아디 호놀룰루 시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ACLU 측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면서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놀룰루 시 당국이 10년 전 처음 홈리스 천막촌 철거를 시작했을 당시, 호놀룰루에 있는 홈리스들의 수는 약 천 6백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는 이후 계속 증가해 올해 초 조사에서 2천 4백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이들 홈리스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홈리스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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