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하와이 건축 허가 병목현상 대안책 논의

하와이 건축 허가 병목현상 대안책 논의

0

하와이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이 건축 허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와이 지역 연구 단체인 그래스루트(grassroot) 연구소가 “하와이에서 저비용으로 건축 허가 절차를 가속하는 7가지 방법; (Seven Low Cost Ways to Speed Up Permitting in Hawaii)”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토의 모범 사례를 모델로 하와이도 이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스루트의 조 켄트 부사장은 하와이에서 건축 허가 대기 시간이 긴 이유와 관련해 가장 큰 장애물은 관료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켄트 부사장은 하와이의 관료주의적 행태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단계별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를 알고 있는 관료들이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켄트 부사장은 이같은 단계를 줄일 경우,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간단한 주택 수리나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주택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5천 달러에서 만 달러 이하의 주택 재건축 등의 작업은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켄트 부사장은 사업체의 경우 간단한 수리 작업이나 변경 작업을 하는 것조차 허가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는 곧 사업체들이 다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켄트 부사장은 현재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중인 프로젝트 절반 이상이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라면서, 이들 관련 허가를 빠른 속도로 낸다면, 전체 건축 관련 승인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켄트 부사장은 또한 현재 빅아일랜드와 카우아이 카운티의 경우 일반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승인 제도를 시행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호놀룰루와 마우이 역시 사전 승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되는 제도와 유사한 기존 무허가 구조물을 조사를 통해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마우이 카운티가 라하이나 재건 노력을 위해 사설 회사를 고용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어 하와이주의 건축 승인 대기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스루트 연구소는 이번 주 보고서 공유를 위해 수요일 힐로에서, 금요일 호놀룰루에서 두 차례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