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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허가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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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의 건축, 건설을 위한 허가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해 주 정부 당국은 시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가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직, 간접 피해도 계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와이 정부 관계자들과 건설업 관계자들은 최근 하와이 그래스루트 연구소(Grassroot institute)가 발표한 ‘하와이에서 건축 관련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저비용 7가지 방법’이란 보고서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건축 관련 허가가 길어지면 이를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허가를 빨리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서 이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한 이미 승인됐던 프로젝트가 취소되기도 하면서 건설업계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건설업 관계자들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비용과 시간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승인 절차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대 계약을 해야만 하거나 두 개의 모기지를 내야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 신속한 건설 공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그래스루트가 제안한 방법들 중 대부분이 현재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는 설계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건축 계획 등의 내용이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컴퓨터 시설 향상을 통해 일부 지연 문제가 개선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관계자들은 명확한 기준과 기한이 제시된 승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막연히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는 승인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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