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이후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공화당은 대선에서 승리하며 이미 행정권을 장악한 데 이어 같은 날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기세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공화당은 소수당이던 총 100석의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탈환을 결정지었습니다. 원래 다수당이던 하원에서도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5석 대 191석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이 되려면 435석의 절반인 218석이 필요하기에 공화당은 아직 주인이 결정되지 않은 39석 가운데 3분의 1인 13석을 가져가면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됩니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하원 다수당이 같은 정당인 상황을 ‘통합정부’로 부릅니다. 가장 최근에는 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2년간 민주당이 행정·입법 권력을 모두 장악하며 통합정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통합정부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공화당 의원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공화당을 ‘트럼프당’으로 탈바꿈해왔기에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 되면 자기 정책의 입법화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를 의미하는 ‘마가 공화당원’들은 공화당 내부의 각급 경선에서 반트럼프 후보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의 뜻을 거스르는 의원이 거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향은 하원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은 널리 알려진 ‘트럼프 충성파’입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감세와 국경장벽 건설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의 대폭 개정 등의 핵심 공약들은 의회의 큰 견제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바꿔 확고한 보수 우위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연방 대법원은 선거 과정이었던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4건의 형사기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거론해온 ‘가드레일 없는 트럼프’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