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철퇴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러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주요 7개국 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올리가르히’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에는 분명히 선을 그으며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가 폐지되면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는 박탈되고,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2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에 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