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적인 법적 공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개최한 한 행사를 끝낸 뒤 행사장을 떠나면서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그는 전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의 일부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지만 백악관은 그간 전범이라는 단어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률적 용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는 데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동은 물론 대피하는 민간인을 공격하자 이를 전쟁범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침공과 관련해 개인이 아닌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러시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이번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가 있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39개국으로부터 조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드러난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