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대출을 동결하려는 움직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와이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이같은 추세가 얼마나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출을 동결하려는 움직임을 시도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주들, 특히 하와이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주들이 이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의 연방 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대규모 보조금과 대출을 동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와이를 비롯한 민주당 다수 주들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삭감 등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얻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의 앤 로페즈 법무국장은 이같은 소식에 대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하와이주가 재정 운영을 해나갈때 연방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많은 민주당 다수 주들의 주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발하면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페즈 국장은 하와이 주민들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이를 법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 하와이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관련 행정명령이 너무 과격하다면서 이미 약속된 대로 자금이 운용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정 배경이라고 법조계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의 경우,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고 연방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