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학대 또는 고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 SB281과 관련해 어제 주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어린이 학대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많은 참석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학대 또는 고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A급 중범죄로 다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 나온 한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거의 죽을뻔했다면서, 살아있는 네 아이들과 폭력으로 유산된 13명의 아기들을 위해 증언대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임신한 상태의 자신을 구타해 계속해서 유산을 했고 태어난 네명의 아이들도 고통속에서 살아왔다면서 이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학대범들을 중벌에 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와이에서는 현재 아동 학대 사망사건 네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법집행국은 이들 학대 가해자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심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아동학대와 고문을 일삼는 사람들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동기와 실행력이 강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청회에 나온 법집행국 관계자들은 최근의 어린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들이 사망하기 직전 아사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린이를 굶기는 것도 고문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처벌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집에서 채벌로 화장실 청소를 해야만 하는 등의 일과는 다른 형태의 학대라면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거나 물과 기본적인 필수품을 차단하고 폭행, 고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법안 관련 용어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만 의도치 않은 기소를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전체 하원으로 보내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