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임시 체류를 허가받은 이민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추방 방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이민 사회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이민자 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를 발송 중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아무런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 언론의 확인 요청으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체류 허가 취소 대상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로, 이들은 ‘CBP 원(One)’이라는 온라인 앱을 통해 2년간의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던 인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중인 인원은 약 93만 6천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올해 1월 출범 직후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으며, 지난달 말부터는 실제로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이제 당신이 미국을 떠나야 할 때”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진 출국하지 않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통지서가 체류 허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발송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조차 시민권자임에도 해당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이 이민자 의뢰인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통지서를 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과 공포 조장이 혼재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관세국경보호청 CBP은 체류 허가를 받은 이민자가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제 사례를 확인해 해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송 대상자 수나 통지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와 변호사 단체들은 CBP의 이번 조치가 법적인 대응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까지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는 “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가 누구에게 언제 발송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정보 혼선이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