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지목한데 이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평가는 공개되거나 첩보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고, 미 당국자들도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 전반을 전쟁범죄 행위로 공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든 혐의가 있는 범죄처럼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밝히는 궁극적 책임이 있다”면서 “우린 형사 기소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활용해 그 책임을 뒤쫓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및 잔혹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나, 전쟁범죄 등의 처벌을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처벌 추진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간에는 전쟁 범죄 해당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는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