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을 상대로 ‘인터뷰 급행료’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비용 부담을 대가로 인터뷰 일정을 앞당겨주는 방식인데, 형평성과 위법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인터뷰 순서, 앞으로는 돈을 더 내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1천 달러의 ‘급행료’를 내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앞당겨주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 시 기본 수수료는 185달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급행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무부 법무팀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급행료가 서비스 원가를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로 판단될 경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거부 또는 사법부의 제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정부는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수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미국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전 세계적 업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2023 회계연도에만 관광비자 590만 건을 포함해 총 1,040만 건의 비이민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수속의 공정성과 접근성, 그리고 정부 수익사업 논란까지 이번 조치는 향후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