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오늘, 초등학교 수업에서 성소수자 관련 도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종교적 이의를 제기한 부모들이 자녀를 해당 수업에서 제외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보수 성향의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학생들이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수업에 강제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습니다. 문제가 된 수업 자료는 2022년부터 영어 교육과정에 포함된 책들로, ‘왕자와 기사’라는 동화책은 왕자와 기사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보비 삼촌의 결혼식’은 조카가 두 남성 간의 결혼식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AP 통신은 대법원이 부모 단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은 종교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 보수적 판결을 다수 내려온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이 판결을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것”이라며, “나는 계속해서 ‘부모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해왔고, 오늘 그것이 현실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다른 주요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텍사스주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법률에 대해, 성인물 업계의 위헌 주장 소송을 기각하고 해당 법률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에 따른 무상 예방의료 서비스 제공 조항, 농촌 및 저소득 지역 통신 인프라에 대한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들은 향후 교육, 표현의 자유, 사회 복지 정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