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감세 연장과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공약이 대거 포함된 이 법안은 하원 재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오늘 연방 상원에서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팽팽히 맞선 끝에 J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감세 연장, 불법 이민 차단, 국방력 강화, 복지 예산 감축 등의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에는 개인 및 법인세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은 물론,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신생아 예금 계좌 제공, 그리고 국경 장벽 건설과 구금시설 확대를 위한 175억 달러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폐지,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푸드 스탬프·메디케이드 축소 등 전임 민주당 행정부의 주요 정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통과된 뒤 상원으로 넘어왔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문이 수정되면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까지 겹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지연 전술을 피하기 위해 예산조정절차를 택했고, 결국 리사 머코스키 의원의 찬성 전환과 부통령의 결정적 표로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소식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현장 간담회 도중 접했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SNS에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 강한 군대, 안전한 국경이 미국인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이제 수정 내용을 반영한 하원 재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지만, 수정안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원 통과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상징하는 대형 법안, 최종 통과 여부는 하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