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영어로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일명 OBBBA가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과 2기 행정부의 내치 전략을 하나로 묶은 초대형 종합 법안으로, 세금 감면, 국경 장벽 건설, 복지 축소, 국방비 증액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먼저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뒤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8대 반대 214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가 있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파를 설득하며 최종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7월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및 법인세 감세 조치의 영구화,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예산 확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 구축 예산 반영, 연방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로 상향, 신생아에 1천 달러 예금 계좌 제공 등이며 이 같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정책 일부는 대폭 축소됩니다.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세금 혜택 폐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 삭감, 전기차 세금 공제는 2032년까지 유지되던 혜택이 올해 9월 말 종료로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비율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하원 통과 당시보다도 더 늘어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적자 확대와 사회안전망 축소를 가져온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 미국의 정책 기조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