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공립학교 지원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과 영어가 서툰 이민 가정 자녀들의 교육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 학습자를 위한 학교 지원 지침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난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세부 지침으로, 학교들이 평등교육기회법과 민권법을 준수해 영어 미숙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학교들이 의무 이행의 기준으로 삼아온 지침이 사라지면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지된 지침을 대체할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이미 영어 학습자 지원 부서인 영어습득사무소 인력을 대거 해고했고, 관련 예산 지원 폐지도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진 이민 가정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육 지원이 줄어들 경우 학업 성취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연간 780억 달러를 통역에 쓰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법 이민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영어 미숙 학생 지원 축소 기조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