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시가 오아후 불법 단기 렌털 단속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기관까지 참여시켜 위반 건물주를 압박하고 있으며, 벌금 구조와 항소 절차까지 엄격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놀룰루시가 불법 단기 렌털 단속에 새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담보대출 금융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계약상 부동산은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금융사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시는 동시에 체납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유치권, 즉 리엔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발부된 리엔은 59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68건이 발부되었고, 이 중 34건은 불법 렌털 관련입니다. 벌금은 하루 최소 1만 달러부터 시작되며, 적발된 일부 주택은 백만 달러에 육박하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시 당국은 과거처럼 일부 감면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집행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소 절차도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 기록은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200건 이상의 위반 통보 가운데 288명이 항소했지만, 아직 승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24건에서는 모두 시가 승소했으며, 32건은 철회, 7건은 절차상 문제로 종료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위반자들은 벌금, 경매, 담보대출 회수 등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시 당국은 점차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수 벌금만 해도 1억 5천만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