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나 감독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작전부터 예산 집행, 보건 정책까지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탑승한 선박을 폭격하도록 명령했지만,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광범위한 군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경 밖에서의 군사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법 위에 두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회를 향한 정보 차단도 강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민주당 의원의 군사 첩보시설 방문을 막았는데, 이전에는 없던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보건 정책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CDC 수장을 전격 해임하고 코로나 백신 접근을 제한했는데, 이는 상원 청문회에서 한 약속과는 정반대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49억 달러 규모의 국제 원조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소멸시키려는 시도로, 또다시 권한 남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옹호하기도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사실상 항복했다”며 견제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패싱이 계속되면서 미국 내 권력 균형과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