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복귀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공약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정되는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 권한과 시민권 문제 등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잇따라 심리될 예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정하며, 다음 해 6월까지 사건을 심리합니다. 대법관 9명은 하급심을 거친 수천 건의 사건 중 사회적·법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선별해 재판 일정을 잡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되는 사건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한 세계 각국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입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입법 기능을 침해하며 광범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폐기될 전망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 추방 정책과,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도 대법원 심리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장이나 재판 없이 특정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법원은 일부 정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해임, 군 동원과 관련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 위반 논란 등 대통령 권한과 관련한 쟁점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 체제로 구성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출생시민권 문제처럼 일부 사안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역사적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정당성을 받을지, 아니면 제한될지는 정치와 헌정 체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