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25일,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3천500억 달러, 일본에서는 5천500억 달러, 유럽연합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선불’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는 지난 7월 30일 타결됐으며, 미국은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이행 조건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식 투자 구조를 요구하며, 한국으로부터 현금 투자와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달러를 확보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될 수 있다며,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투자 합의가 앞으로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