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호놀룰루시 도시계획국은 ‘HNL 빌드(HNL Build)’라는 새 전자 허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총 540만 달러가 투입된 이 사업은 연방 자금으로 지원됐으며, 기존 27년 된 허가 절차를 대체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환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새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발급된 건축 허가는 352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지난해 발급 건수가 1천9백 건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태양광 설치 허가에서 차질이 두드러집니다. 연방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주택 소유자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비용의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사라지면 신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시스템 가동 이후 태양광 허가는 721건 발급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천45건이 처리됐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절차와 요구 서류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신청 건은 결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도시계획국은 또, 시스템 초기에는 수백 건의 신청자 계정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7년 된 절차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