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일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오늘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셧다운이 발동됐습니다.
연방의회는 2025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어제 자정까지 새해 예산안이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일 오전 0시 1분부로 연방정부는 법적 지출 권한을 상실했고,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가결 정족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결국 양당의 대립이 끝내 좁혀지지 못한 겁니다. 셧다운은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는 정부 예산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헌법상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공무원 급여 중단으로 가계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면서 시민 불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조금 지급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계기로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35일간 이어졌던 당시 셧다운은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대립에서 비롯됐고, 그 피해액만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정치적 갈등이 곧바로 행정 공백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