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수백만 명의 여성과 영유아가 지원 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백악관이 무역 관세 수익을 활용해 필수 영양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WIC의 자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확보한 관세 수익을 WIC 프로그램에 투입해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WIC는 Women, Infants, and Children, 즉 여성과 영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임신부와 산모,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어린이 약 600만 명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약 7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자금이 소진될 위험이 커졌고, 이번 백악관 조치는 이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풀이됩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관세 수익을 이전해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조치는 임시적인 방안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향후 의회와 협의해 장기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로 WIC 프로그램은 당장의 중단 위기를 피했지만, 셧다운 사태가 계속될 경우 연방 복지 서비스 전반에 미칠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