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예산안 처리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정부의 비핵심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두 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가결하기 위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운영을 일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고 본예산 협상을 이어가려 하지만,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 예산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기회로 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 예산 복구, 그리고 백악관 예산국이 보류한 일부 자금의 집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주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언론들은 이러한 공화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상 셧다운 기간에는 필수직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사태가 끝나면 급여를 소급 지급받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행정부는 이를 정부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국세청의 경우 전체 인력의 약 46%인 3만4천여 명이 임시 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양당의 대치 속에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연방 공무원들의 생계와 각종 행정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