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이 실제로 공무원 인력 감축 절차, 즉 ‘RIF(Reduction in Force)’에 돌입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러셀 보트 국장은 오늘,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일부 부서 직원들이 감원 통보를 받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번 인력 감축은 민주당이 초래한 정부 셧다운의 결과”라며 “행정부의 목표와 맞지 않거나 중복된 조직을 폐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해고 규모나 적용 대상 부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여야가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쟁점은 바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입니다. 임시예산안은 새 회계연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예산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열흘째에 접어들면서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공식 SNS를 통해 “민주당의 셧다운이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은 급여를 받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작 일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은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로, 백악관의 인력 감축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정부의 행정 공백과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