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한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이민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 지침은 적용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가 적용되는 구체적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는 지난달 21일 동부 시간 기준 0시 1분 이후 미국 밖에서 신청하고,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시간 이후 미국 내 체류 자격 변경이나 연장을 요청했지만,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미국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 증빙이 없는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직원, 유학생 등은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미국 테크 기업들이 주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대상은 대학 졸업 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 1천명 중 약 54%가 미국 내 체류자에게 발급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침으로 실제 수수료 적용 대상자는 절반 이하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급작스러운 발표로 외국인 전문가를 다수 고용하는 미국 기술 대기업 사이에서도 혼선과 불안이 커졌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미 이번 수수료 인상이 이민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STEM)의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미국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민국은 이번 지침이 외국인 전문가와 미국 기업 모두에게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신규 해외 신청자는 수수료 납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