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연방 공무원들의 생활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연방 상원에는 예산안 표결이 또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13차례 연속 부결되면서 ‘셧다운’은 한 달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오늘 임시예산안이 13차례 연속 부결되며, 공화·민주 양당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단기지출법안, 즉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식비 지원과 유아교육, 연방 공무원 급여 등 여러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소 60표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지만, 민주당은 전원 반대하며 ‘진영 대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 실패로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으며,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셧다운은 역대 최장 기록인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셧다운의 여파는 저소득층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곧바로 닿고 있습니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NAP은 다음달 1일부터 재원이 고갈돼 중단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4천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게 되며, 농무부는 비상예산 사용을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 분야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130개 이상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6만5천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동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군인, 경찰, 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연방 공무원들도 한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군인들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며, 연방 법원은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를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예비 금지 명령을 통해 해고를 금지했습니다. 판사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