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늘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경제와 안보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와 근로자 비자 문제 등 일부 세부 조항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DC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선방한 협상”, “한미 동맹의 실질적 확인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막판 진통에도 불구하고 무역 합의가 성사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상호주의적 정상회담을 조율했다”며 “균형 잡힌 경제 합의를 통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를 확정하고, 조선 분야 전략 협력도 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분석관이 “무역 합의로 한국은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교역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과 분할 투자 방식은 외환보유고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 조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5%로 조정된 자동차 관세율은 성과이지만, 과거 FTA에서 확보했던 2.5% 인하 혜택이 사라진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인 근로자의 비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한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 등은 서울에 더 좋은 결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합의는 외교적으로 큰 성과이자, APEC 정상회의를 앞둔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무산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재추진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