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사상 최장 셧다운 사태가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어제 밤, 임시예산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41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은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됐습니다. 양당의 갈등으로 그동안 14차례에 걸친 임시예산안 표결이 모두 부결됐지만,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8명과 친민주 무소속 의원 1명이 공화당과의 협의 끝에 찬성표를 던지며 극적인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과 ‘셧다운으로 해고된 공무원 복직’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이어가는 내용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현재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며, 표결은 이르면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35일이었던 종전 최장 기록을 넘어서며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으로 기록됐습니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하는 등 각종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극심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는 일단 정상 운영을 재개할 전망이지만, 양당의 예산 정책 대립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