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추진해온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안이 법원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법원은 이 조정안이 정치적 목적을 넘어 인종적으로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에서 추진한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안이 법원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 재판부는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새 선거구 지도의 적용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5년 선거구 지도에는 정치적 요소뿐 아니라 인종적 조작의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해당 조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는 내년 선거에서 2021년에 확정된 기존 선거구 지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권자 단체들은 공화당 주도의 선거구 조정이 소수 인종 유권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연방 투표권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약 2주간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2대 1 다수 의견으로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 3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같은 의견을 냈고,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반대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항소는 관련 연방법에 따라 바로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당파적 선거구 조정은 연방 법원의 관할 밖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사실상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공화당 주의회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며 항의했지만, 공화당은 조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텍사스 민주당 하원 대표 진 우 의원은 “텍사스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민주주의 훼손 시도를 법원이 막아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전략에 맞서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5석을 늘릴 수 있는 자체 선거구 조정안을 주민투표로 승인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