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내년 중간선거 전략으로 읽히는 이번 제안이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내에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국가 부채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관세 수입은 부채 상환 같은 유용한 목적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도 “관세를 부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는데, 현금 배당은 기존 전략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조세재단은 최근 관세 인상으로 올해 1,580억 달러, 향후 10년간 2조 3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천 달러씩 지급할 경우 대상자 규모에 따라 2,800억 달러에서 많게는 6,070억 달러까지 필요해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수입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국가 부채 축소, 소득세 감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화당에 상세 계획을 설명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는 배당금 지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부자 감세엔 관대하면서 서민 지원에는 재정적자를 문제 삼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지급안을 둘러싼 공화당 내 이견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2천 달러 지급’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