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중도 성향 하원의원 4명이 오늘 당론을 거스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법안의 신속 본회의 표결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이 저지될 가능성이 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내년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라이언 매켄지(이상 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롤러(뉴욕) 등 공화당 중도 하원의원 4명은 17일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의원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전날까지 214명이 서명한 상태였던 청원에 이들이 참여하면서, 해당 법안은 본회의 표결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표결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야 이뤄지게 돼 있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새해에 하원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1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연장 법안이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의존해온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사안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보조금 종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돌리면서 공격 소재로 활용할 태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보험회사로 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보조금이 직접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