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마리화나를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 연구 확대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정책 변화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국적인 기호용 합법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현재 헤로인과 LSD와 함께 분류된 마리화나를, 케타민 등 일부 약물과 같은 마약 분류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Schedule III 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분류가 완료되면 마리화나의 규제 수준이 완화되고, 산업계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환자들이 큰 고통 속에서 이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마리화나를 위험 약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마리화나 연구 확대와 합법적 헴프 제품(CBD) 접근성 강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가 권장할 경우 고령층도 헴프 기반 CBD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주에서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연방법상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연구와 규제 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와 달리, 펜타닐 등 다른 마약에는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도 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