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미 귀화 절차를 마친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민권 박탈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이민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민국, USCIS의 내부 지침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침에는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적발해, 이민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로 넘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의 단속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시민권 박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중대한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귀화자의 시민권 박탈이 허용됩니다. 시민권 박탈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연방 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규정해 정부가 이를 박탈하는 절차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은 약 2천6백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시민권 박탈에 구체적인 수치 목표까지 설정한 단속 방식이 이민 사회에 불안과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과 이민 제도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법적 논쟁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