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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1 비자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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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브라운대 집단 총격 사건과 매사추세츠공대, MIT 교수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용의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 다양성 비자’, DV1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브라운대 집단 총격 사건과 MIT 교수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온 클라우디우 네베스 발렌트, 48세가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보관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어제 저녁 발견됐으며,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포르투갈 국적인 발렌트는 숨진 MIT 교수 누누 루레이루와 과거 포르투갈 리스본 고등이공대에서 함께 물리학을 공부한 대학 동문 관계였습니다. 발렌트는 이후 유학생 비자로 브라운대 박사과정에 등록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2017년 ‘이민 다양성 비자’, 이른바 DV1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마지막 거주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국토안보부는 계류 중인 모든 DV1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임시 중단인지, 국토안보부의 직권에 따른 전면 정지인지를 놓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다소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브라운대 총격 사건 용의자가 DV1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직후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당 제도에 대해 강한 비판 입장을 밝히며, 제도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DV1 비자는 1990년 도입된 제도로, 미국 이민자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취지 아래 매년 추첨을 통해 최대 5만5천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심사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원 확인과 국가 선정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DV1 제도의 일방적 중단이나 폐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이민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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