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관세와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세관국경보호국과 식품의약국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세·수수료 부과 기준과 서류 요구가 대폭 강화되면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반송·폐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철과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는 최대 50%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면서,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상품까지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소액 소포 면세 제도’ 폐지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하루에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던 조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전면 폐지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소규모 업체와 자영업자들은 배송 지연과 통관 실패로 수천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일부 소포는 통관 과정에서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거나 규정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운송업체를 통해 들어온 소포가 수개월간 세관에 묶였다가 뒤늦게 배송되는 등 통관 절차의 일관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목적은 있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와 물류 혼란, 중소 상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