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와 함께 하와이에서 여러 새로운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관광 환경 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크루즈선 객실세는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고, 소득세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 등은 예정대로 시행됐습니다.
하와이가 관광 환경 부담금, 이른바 ‘그린 피’를 확대하며 도입한 크루즈선 객실세가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번 크루즈선 객실세는 관광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연간 8천만에서 1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크루즈 업계와 트럼프 행정부 측이 연방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본안 심리 전까지 효력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호텔과 단기 숙박시설에 부과되는 숙박세는 예정대로 인상돼, 세율이 기존 10.25%에서 11%로 올랐습니다. 크루즈선 객실세는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하와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인하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표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부분의 납세자는 연간 약 500에서 600달러가량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트라이케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정부 보조 진료비에 대한 일반소비세, 즉 엑사이즈 택스를 더 이상 내지 않게 돼, 의료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의료진 유치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저임금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14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됐습니다. 4년간 약 30% 인상을 목표로 한 이번 조치는 생활임금 보장을 취지로 하고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과 외식업계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 교통 관련 법안도 새해부터 적용됩니다. 2살 아동까지 무료 공립 프리스쿨이나 프리-K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기준이 완화돼 중산층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주차를 금지하는 새로운 주차 법규가 시행됐으며, 위반 과태료 수입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