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됐던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연기됐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최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발표했고, 관세 관련 사건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 판결 일정을 예고해 이르면 그날 관세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그동안 관세를 납부해 온 수입업체들이 최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개된 관세 자료를 토대로 한 추산입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지난해 11월 구두변론 과정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미국 무역 정책과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