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병원 내 간호사와 환자 비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잇따른 병원 노사 갈등과 파업, 직장폐쇄 사태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의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하와이 주의회는 병원 내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병원 인력 배치를 둘러싼 노사 계약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응입니다. 주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숀 퀸란 의원은 간호사 유지는 하와이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10~15년 내 대규모 간호사 은퇴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노조 측은 명확한 간호사-환자 고정 비율이 환자 안전과 근무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며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지난해보다 범위를 줄인, 보다 단순화된 법안을 중심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퀸란 의원은 현재 많은 병원에서 소수의 간호사가 과도한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번아웃과 의료 질 저하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회는 간호사와 의료기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환자 안전과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잭슨 사야마 의원은 의료 인력을 교육·지도하는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하와이 헬스케어 프리셉터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넓혀, 특히 이웃 섬 지역의 인력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세액공제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예산 부담 없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회는 보험사 HMSA와 하와이 퍼시픽 헬스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료 시스템 내 독점 구조가 형성될 경우, 소비자 의료비가 실제로 낮아질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간호 인력 기준 마련과 의료 구조 개편 논의를 통해, 하와이 의료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