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의회가 이번 회기에서도 높은 생활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대규모 감세를, 민주당은 재정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의회가 이번 회기에서도 높은 생활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 하원 공화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세금 감면안을 제시했습니다. 주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GET)를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로런 마쓰모토 하원의원은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가르시아 의원은 문제의 핵심이 세수가 아니라 정부 지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이 어차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감세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이미 소득세 감면을 단행했고, 그 여파로 7년 연속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딘 나카무라 의원은 “연방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 정부는 재정적 완충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주택 비용이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 원주민 토지주택청(DHHL)의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는 정책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주택 해법은 엇갈려 민주당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그 수익을 주택청의 주택 건설에 투입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주택청의 거주자들이 연방 보증 모기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다운페이먼트를 위해 최대 20만 달러까지 비과세로 저축할 수 있는 계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제시한 생활비와 주택 문제 해법의 방향과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보이는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