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의 승인 없이는 한미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이 한국 국회의 입법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가 관련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처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며, 관세 압박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회 승인 전까지 한국에 25% 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나 공식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 미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달러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