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일부 연방 정부 부처가 셧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중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어제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소 오는 화요일인 2월 3일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다만 최근 미 전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일부 지역의 이동이 여전히 어려워, 의원들을 의회로 복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는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부분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의회는 당초 올해 예산안을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우선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막고, 이후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최종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존슨 의장은 화요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의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토안보부 개혁을 놓고 2주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와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