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앞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는 핵심 대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실물 경제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핵심 창구인 SBA 대출의 문턱이 대폭 높아집니다. SBA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제도인 ‘7(a)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와 일부 미국령 국민으로만 제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업 소유주가 100%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합법적 영주권자도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받아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통로가 사실상 차단되는 셈입니다. 7(a) 프로그램은 최대 500만 달러까지 정부 보증을 통해 사업 운영 자금이나 장비 구입비를 빌려주는 제도라 소상공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SBA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인의 세금은 오직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고용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자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민자의 창업 비율이 현지인보다 두 배나 높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 역시 성실한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식당과 세탁소,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한국인 영주권자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인 기업들의 경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한인 사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