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일부가 14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시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DHS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 예산만 지난 3일 처리했고, DHS에는 2주짜리 임시 예산만 적용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가을의 기록적인 43일 사태와 달리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관세국경보호국(CBP) 등 일부 기관이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 필수 인력은 근무를 계속하며 급여는 셧다운 종료 후 소급 지급됩니다. 항공 보안과 관련된 교통안전청(TSA) 직원 약 95%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근무를 이어가지만, 무급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병가와 결근으로 공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일부 기관에서는 재난 대응과 주 정부 지원 업무가 제한되고, 일부 직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업무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회는 2월 16일 프레지던트 데이를 포함해 다음 주 휴회에 들어가며, 23일 재개 전까지 이민단속 개혁안과 예산안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과거 셧다운 경험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지연될 경우 항공편 지연과 공항 인력 부족 등 국민 불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