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 취업비자 H-1B 제도를 둘러싼 존폐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이 H-1B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인 사회와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소속 Greg Steube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이그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튜브 의원은 “미국 시민의 복지와 번영보다 외국인 노동을 우선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H-1B 제도는 미국 노동자와 젊은 세대를 소외시키고 기업과 외국 경쟁자에게만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정보기술, 엔지니어링, 의료, 학계 등 전문 분야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 제도입니다. 매년 8만 5천 개의 쿼터가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며, 특히 실리콘밸리 등 첨단기술 업계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급자의 약 70% 이상은 인도 국적자이며, 한국인 비율은 약 1%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 외에도 남용 방지와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혁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는 시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합법 이민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Trump 행정부는 지난해 9월 H-1B 승인 신청자에게 연간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산업계와 대학, 병원 단체들은 인재 유치 위축과 연구·의료 인력 공백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 상·하원 의원 100명은 지난 11일 국토안보부에 의료 인력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면제를 촉구하는 초당적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같은 고액 수수료가 인력난을 겪는 병원들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특히 농어촌과 저소득층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H-1B 제도가 미국 기업의 고급 인력 확보와 영주권 취득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폐지 여부는 노동시장과 산업 경쟁력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 논의 과정과 행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