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장관들이 이끄는 1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어린이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반발해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백신 권고를 축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정부 15곳이 트럼프 행정부의 소아 백신 정책 변경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통제예방센터 임시 국장, 그리고 두 기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주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5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성 질환, A·B형 간염, 독감, 코로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7종 소아 백신을 ‘모든 아동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들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정책을 자문해온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이른바 ACIP 위원 17명 전원을 지난해 6월 해임·교체한 조치 역시 연방관보 게재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비과학적인 소아 예방접종 정책을 강행해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치가 과학을 압도하도록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와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주도했으며,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주 법무장관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어서 주지사가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로, 과거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주장해 논란을 빚은 인물입니다. 바타차리아 임시 국장 역시 코로나 팬데믹 당시 봉쇄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연방 차원의 소아 예방접종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