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의 명분으로 ‘핵 개발 저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이 이란의 임박한 선제공격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군사작전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이른바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3년 전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합의를 “가장 위험한 거래”라고 비판하며,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유화적 정책이 이란 핵 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최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다며,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대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의 판단은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비공개 의회 브리핑에서 이란이 미국 자산을 겨냥한 ‘임박한 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직후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보당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대리세력 활동 등 전반적인 위협은 존재하지만,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즉각적 공격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2035년 이전까지는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BC는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정보분석국 역시 이란이 미 본토에 대규모 물리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이나 웹사이트 위·변조, 디도스 공격 등 저강도 사이버 위협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공식 확인될 경우, 친이란 세력의 보복성 선동과 사이버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내 여론과 의회의 검증 요구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