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안에 15%로 인상할 전망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관세 인상과 함께 추가 무역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조치가 “아마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지난달 24일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15%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150일의 관세 부과 기간 동안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 조사를 진행하고,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301조 관세와 232조 관세에 대해 “절차는 느리지만 더 견고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약 5개월 안에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관세 인상과 중동 정세 불안이 맞물리면서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